[금투세] 한국 주식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Jasmine 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끄러운 금투세

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금투세, 한국 주식 어디로 갈까요?

 

 

 

 

□ 금투세

http://jasmine46.tistory.com/113

[주식] 한국 증시 금투세 = 재명세 (?)

 

 

금융투세소득세 (금투세) 논쟁

다들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제 위축과 투자자 부담 등을 이유로 2025년까지 유예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금투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세수 결손과 부자 감세 논란을 이유로 금투세의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런 금투세 논쟁 속에서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하는 걸까요?

 

 

 

개인 의견

최근 09/11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 께서, 이런 글을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구요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일단 세금을 내고 시작하자..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을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 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금투세를 도입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있나요?

 

 

한편으로 대한민국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신 박순혁 작가 님께서 

이런 사태를 보고 사모펀드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일반국민으로서 정말로 의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책위원장이라는 분께서 본인의 정치 신념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큰 안건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로 다시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을때 발생되는 이로운 점을 당연히 숫자와 함께, 

어느정도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며

어떤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이로울 것인지

데이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반 회사도 저렇게 무식하게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국가의 큰 방향을 결정되는 것을 저렇게 본인 생각만 가지고 한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이래서 정치는 독재를 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너무 걱정스러웠으나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마는군요

 

 

단지 세금을 걷겠다는 신념하나만 가지고 이런 중책을 이끌어 가는게 맞는 것인지 참 어지럽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미친듯이 부동산 정책을 내고 또 내고 국내 부동산을 박살을 내놓고도

Lesson & Learn 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투세로 인한 Side Effect도 함께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진성준 의원분께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투세를 정말 잘못된 법안 입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5,000만원을 해주지만

미국 주식은 25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주식과 미국주식이 섞여있는 etf를 사게되면 세금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가만히 앉아서 1분만 고민해도 나오는

이런 허술한 정책을 내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는 건 아닐텐데요..

국민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민주당 내 이소영 의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캐치하시고 

9/24에 예정인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유엔 일정도 취소하고 토론회 참석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런 근본이 잘못된 법안들은 몰아내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