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한국 증시 금투세 = 재명세 (?)

 

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 증시의 큰 기로점에 서있는 만큼 세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국 주식을 하는 만큼 세금을 많이 떼는 금투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참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뉴스 기사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부르자”... 개미들 부글부글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글 입니다. 많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떠나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주식에서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증시가 부양되고 우상향해야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 자산을 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가 왜 많은 분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는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여 얻은 이익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존까지는 미국 주식에 한하여 매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연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22% 양도세금을 냈었는데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이제는 한국에서도 연 5,000만원 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부터는 22%~27.5%의 세금을 걷어간다는 의미 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는 너는 5,000만원을 버냐? 라고 물어보실텐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5,000만원이 아닙니다.

 

 

❐ ① 심각한 단타족들이 양성될거라고 보입니다.

최근 어떤 전문가 이야기로는, 금투세 시행 후 1억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단지 세금때문에 5,000만원단위로 끊어 매도, 재매수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하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입니다.

 

 

현재의 한국 주식 시장이 우상향 하는 시장인가요? 장기 투자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을 길게 가져간다는 발상 자체가 참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처럼 우상향하는 주식이라면 그 전문가의 말처럼 물려도 결국 올라가니 버틸만 하겠지만..

 

그런데 과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났는데 안팔고 그대로 가져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거대한 주식 세력이 아니고서는 거의 제로라고 확신합니다. 

즉, 일반 개미들과 거대 세력들까지 미쳐날뛰는 단타 전국 시대가 열리겠죠.

 

 

❐ ② 사모펀드 세금 감세 효과로 인한 펀드런과 부자 감세

이게 너무나도 문제인 부분인데요.

정치적인 내용은 분리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 내용은 어쩔수 없이 정치 이야기가 들어갈 수 밖에 없네요.

민주당에서 현재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명목은 "부자감세" 입니다. 연 5,000만원 버는 부자들이 상위 1%이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이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들이 부자들일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모펀드 급증은 너도나도 다 아는 사실 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모펀드에 100조 이상씩 돈이 몰려있다는 사실들은 검색만해도 다 나오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모 유튜브를 보면 대한민국에 사모펀드 운용자금만 약 620조 가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기준, 사모펀드 세율은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다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금투세 시행 전 양도를 하든 배당을 받은 최대 49.5% 의 세금이 적용된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게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배당을 받는 것은 동일하게 최고 세율 (49.5%)로 적용이 되나,

사모펀드의 환매 /양도차익금에 대해서는 27.5%로 약 세금이 50%이상 감면된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사모펀드 가입자 분들이 양도차익을 현실화해서 배당세 (49.5%)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수익 + 적은 세금인 양도세 (27.5%)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간단하게 연결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마다 펀드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부자 감세가 아니라면 무엇이 부자감세 일까요? 참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정치 여야를 떠나서 정말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금투세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금투세가 너무 좋아서, 시행이 되어야한다고 보시는 분들은 정말 금투세 시행되면 너무 혜택이 많아서 1~2억씩 더 투자를 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돌아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Lw07Bt4rrM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금액을 빼서 미국 주식으로 들어갈 생각 입니다.

한국 주식이 오르든 말든 앞으로는 "무조건" 미국 주식만 살 생각입니다. 

물론 그전에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거나, 국민의 힘이 잘하고 있다던가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글은 아닙니다.